미국 정부가 중국·러시아의 세계 원전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이들의 원자력 관련 수출입을 규제하고, 동시에 미국의 원전산업은 부활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원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구성된 미국의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더 늦기 전에 원전산업의 취약점을 줄이고 공급망을 복원해 미국의 ‘핵 리더십’을 되찾고 미국의 우라늄 사용 통제 능력을 재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FWG는 보고서에서 원자력 산업 육성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방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라늄 채굴부터 민간 원전 발전 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까지 전 분야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NFWG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NFWG는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러시아를 각각 18회, 34회 언급하면서 “미국이 원전 산업의 쇠퇴를 방치하는 동안 중국·러시아가 우리의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맺으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는 100년간 지속되는 경제적·안보적·지정학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원자력 컨설팅업체 UXC의 분석을 인용해 “2030년 이전 완공되는 전 세계 107기 신규원자로 중 67%(72기)를 중국(43기)·러시아(29기)가 제공하는 반면, 미국의 실적은 단 3기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FWG는 핵물질 수입에 대한 면허를 제공하고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통해 “러시아·중국에서 제조된 핵연료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 등이 공적 원조를 통해 원전 건설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도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원전 수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